전월세 신고제 대상 의무화 신고방법

2021. 5. 29. 23:07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3법 중에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집을 매매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전세, 월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계약하고 난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있으니 정확히 알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신규로 계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증금, 월세 등의 금액이 바뀌게 되어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수도권, 각 광역시, 세종시, 전국 시 지역이 해당이 되며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 대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기숙사, 고시원, 공장 상가 내 주택들도 모두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30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 내야 합니다. 우선 1년간은 보류기간 이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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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Q&A] 신고 안하면 무조건 벌금 100만원?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난다. 실제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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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경우

이제 반전세인 경우에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증금 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이냐의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900만원에 월세 29만원을 내고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보증금 61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보증금 5900만원에 월세 31만원인 경우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